소득하위 80% 기준은?

정부와 여당이 30조 원이 넘는 2차 추가경 저예산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을 하위소득 80% 기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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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준은?

 

 

 

 

 

정부 입장으로는 하위에 70% 선별 지급을 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alt="하위소득 80% 기준금액"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하여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따르게 되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 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7월 초 국회에 제출을 할 기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소득 하위 80%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는 지역 가입자인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 등 자영 발생 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초로랬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자료를 쓸 가능성이 높아서 지원에 대상에 대해서 대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은 고액 자산가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위소득 80% 기준 계산

 

하위소득 80%라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1~100의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1에 가깝게 될수록 하위에 해당이 되고 100에 가깝게 될수록 상위가 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그리고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소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소득 상위 20%는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시면되요.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소득에 대한 금액 기준을 산정을 할 때 중위소득으로 하는 데에,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가장 가운에 위치한 가국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이 부분에 가운데에 위치한 게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50%로 측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 그리고 소득 하위 90%는 중위 소득 300%로 계산을 하면 하위 소득 80% 기준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에 3분기에 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카드 사용이 많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는 상위 계층에 그 혜택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에도 캐시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애추 주장한 선별 지원 의미가 퇴색을 한 데다가  4분기 지출을 앞당겨서 쓸 가능성이 높아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치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상향 조정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1차 추경 당시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을 비롯해 집합 금지(완화)·집합 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 감소) 등 5개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에는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급 금액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차 추경을 통해 일반·집합 제한·집합 금지 등 세 개 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마련한 재원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해 30조 원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등 일부에서는 추가 세수를 40조 원 이상으로 전망하며 추경 규모를 더 늘리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재부가 31조∼32조 원으로 주장해 이 같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추경 규모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