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하위 80%로 정해졌습니다. 소득하위 80%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원을 받아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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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좁혀 졌습니다. 소득하위 80%란 상위소득 20%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볼수가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등의 취업계층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1인당 25만원씩 지급 + 10만원 추가적으로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무직자
- 하위소득 80% 해당이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하위소득 80% 기준 계산
하위소득 80%라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1~100의 그래프로 설명을 하자면 1에 가깝게 될수록 하위에 해당이 되고 100에 가깝게 될수록 상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소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소득 상위 20%는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시면되요.
소득에 대한 금액 기준을 산정을 할 때 중위소득으로 하는 데에,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가장 가운에 위치한 가국의 소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가운데에 위치한 게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데요 중위소득 150%로 측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 그리고 소득 하위 90%는 중위 소득 300%로 계산을 하면 하위 소득 80% 기준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에 3분기에 카드 사용액 초과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서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카드 사용이 많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는 상위 계층에 그 혜택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에도 캐시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애추 주장한 선별 지원 의미가 퇴색을 한 데다가 4분기 지출을 앞당겨서 쓸 가능성이 높아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치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상향 조정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1차 추경 당시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을 비롯해 집합 금지(완화)·집합 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 감소) 등 5개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에는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급 금액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차 추경을 통해 일반·집합 제한·집합 금지 등 세 개 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마련한 재원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해 30조 원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