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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힘드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의논 된다하더니, 전국민이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이번에는 소득하위 80%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위계층 20%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 볼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5차 신청 바로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영업제한, 금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대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금 (즉 돈, 대출) 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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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대상이 전국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원금을 모두에게 받을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라고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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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5차재난지원금 정보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로 있을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나타냈었다. 지난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4월에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그 전 부터 보편 지급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대통령까지 나서 경기 부양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과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 택시기사 등 각 계층에 맞춰서 선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5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지급할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쯤 재난지원금이 신청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신청 시기



따라서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부터 약 3~4개월이 지난 7~8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요약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5차에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할 확률이 높으며, 그 지급시기도 현재까지 지급시기를 종합할 때, 7~8월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성사될 것으로보이는데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14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은 별로도 운영되고있기때문에 거주지의 홈페이지를 틈틈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뉠 것입니다.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 될 시, 혼선 예방차원에서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되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 신청 역시 업무시간 9시 ~ 18시 사이에 이뤄질 것입니다.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1차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었죠?. 하지만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1차에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갔으며, 2~4차는 소득층이나, 그리고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금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이 가능성이 가장 커보였는데요, 이번에 대상의 결정이 날것은 바로 하위소득 80%의 가능성이 가장 크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2~4차는 선별지원을 하면서 형평성에 대란 논란이 없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지원금에 대한 기대를 다들 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아직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이 논의중이기때문에 정확한 신청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하는 바로는 추석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논의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8월정도엔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이 된다면 좀 더 여유있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이전 재난지원금 처럼 지역화폐 또는 카드 충전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진 만큼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기한을 정해두어기한안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 언급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물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싼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또 이전 28일에도 "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에 불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든 것은 문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